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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건강보험료 조정 제도가 대폭 개편되면서, 소득이 감소한 경우 누구나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사업·근로소득만 조정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까지도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다양한 직군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소득 감소 시 준비해야 할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식적으로 소득 변동을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발급받는 서류로 소득 변동 내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소득 변동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 또는 세금신고서**
최근 3개월의 급여명세서나 세금신고서도 소득 감소 증빙에 활용 가능합니다.
-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용역 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서**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은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용역 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서 등도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고사실 없음 증명서**
소득세 미신고자의 경우 세무서에서 ‘신고사실 없음’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자필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
2025년부터는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어, 온라인 홈페이지,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는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소득조정 정산 신청’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에서도 동일하게
‘신청 납부 > 소득조정 정산 신청’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서는 별도로 없으며, 증빙서류만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7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신청해야 7월분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 **적용 시점**: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된 보험료가 적용되며, 7~8월 내 신청 시 7월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 **정산 방식**: 신청 후, 해당 연도의 1~12월 보험료가 다음 해 11월에 정산되어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결정됩니다.
4. 결론
2025년 건강보험료 조정 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인해, 소득 감소 시 누구나 건강보험료 감액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가까운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과 필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불이익 없이 건강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받으시기 바랍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 Q: 온라인 신청 시에도 서류가 필요한가요?
- A: 온라인·모바일 신청 시에는 증빙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하나, 필요시 공단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Q: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 A: 2025년부터는 소득 증가 시에도 즉시 반영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정보와 최신 서류 양식, 신청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